사서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이란?

• 공증인이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것을 말합니다.
• 인증 대상 문서를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공증인이 공증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됨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결정 등]
•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에는 선서인증 제도 도입[공증인법 제57조의2]
- 선서인증 :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한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적는 인증방법

구비서류

 구분당사자 직접 출석 대리인 출석
개인 1. 신분증
2.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1. 개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개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법인1.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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